Labor Law Guides
노동법 안내
부산 · 경남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안내홈 > 노동법 안내
자주 묻는 노동 문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안내
부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기한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부산 임금체불 진정 방법과 체당금 안내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과 계산 기준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절차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먼저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불승인 시 대응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업주의 조사 절차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징계 전 사업주가 확인할 절차 체크리스트징계는 사유가 있어도 수위가 과하거나 절차가 부실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와 근로자 동의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을 때 사업주 대응 방법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해고 전에 사업주가 확인할 절차: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서면통지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