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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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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보호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5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청구와 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실제로는 5명 이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정말 5명 미만인가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장에 4명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단기·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해 계산하면 5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인원 산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 해고예고(제26조):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임금 지급, 퇴직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규정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 제한(제23조 제2항)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제23조 제1항)과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제2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선택할 수 있는 절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는 법원 영역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근무 기간, 인원, 해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사실과 날짜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통화 녹음, 카카오톡 등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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