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assment Investigation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업주의 조사 절차
사업주용 안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접수부터 조사, 사후 조치까지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중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며, 징계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할 일
- 신고 접수 사실과 일시를 기록하고, 신고서나 진술서 형태로 신고 내용을 확보합니다.
- 신고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 조치(분리 근무 등)가 있는지 의견을 확인합니다.
- 조사 담당자와 조사 절차를 정하고 비밀 유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조사자 선정과 조사 진행
조사자는 신고자와 행위자 모두와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이 행위자로 지목되었거나 사업장 내부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노무사 등)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순으로 면담하고 서면 진술서를 받습니다.
-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메신저 기록, 메일, CCTV, 인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 확인된 사실이 괴롭힘의 요건(지위·관계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고통·근무환경 악화)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조사 후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합니다.
- 행위자 징계는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등)를 지켜 진행해야 하며, 징계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불리한 인사를 방지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합니다.
취업규칙 점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갈등 조정이나 근무환경 개선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