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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불승인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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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부터 승인 이후, 불승인 시 불복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 각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재해 경위(일시, 장소, 작업 내용)를 정리한 진술서
  •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 기록
  • 사고 현장 사진, CCTV,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자료
  • 질병의 경우 근무환경, 노출 이력, 근무시간 자료
  •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보험급여 산정 자료)

신청부터 결정까지

  1.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2. 공단이 재해 경위와 상병을 조사합니다.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습니다.
  4. 승인되면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상황에 따라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 불복 절차

  •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
  • 행정소송: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한도도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청구를 해도 원래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알아 둘 점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법원 영역이어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재해 경위와 의료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심사청구·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소멸시효)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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