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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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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먼저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준비할 자료와 신고 후 진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중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보며, 폭언이나 따돌림뿐 아니라 부당한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부여도 사안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
  • 문자, 메일, 메신저 대화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전후의 인사 자료

신고 후 사업장 내 절차

  1. 사용자(또는 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합니다.
  2.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합니다.
  3. 조사 기간 중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4.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징계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조사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에는 사내 조사가 객관적이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폭행, 모욕 등 형사 절차나 산재 신청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되며, 형사·민사 절차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가해자라면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사내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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