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절차
근로자용 안내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먼저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준비할 자료와 신고 후 진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중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보며, 폭언이나 따돌림뿐 아니라 부당한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부여도 사안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
- 문자, 메일, 메신저 대화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전후의 인사 자료
신고 후 사업장 내 절차
- 사용자(또는 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합니다.
-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합니다.
- 조사 기간 중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징계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조사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에는 사내 조사가 객관적이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폭행, 모욕 등 형사 절차나 산재 신청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되며, 형사·민사 절차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가해자라면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사내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