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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전에 사업주가 확인할 절차: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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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해고 후 정산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업무상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해고 종류별 쟁점

  • 통상해고(근로능력 부족, 근태 불량 등): 개선 기회를 주고 기록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 징계해고: 징계 사유, 수위, 징계 절차를 모두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 수습·시용 기간의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고 직전 체크

  1. 상시 근로자 수와 해고 제한 기간(산재 요양, 출산휴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해고 사유와 증거, 수위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3.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준비합니다.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4.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합니다.

해고 후 정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 등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법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고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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