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missal Procedure
해고 전에 사업주가 확인할 절차: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서면통지
사업주용 안내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해고 후 정산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업무상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해고 종류별 쟁점
- 통상해고(근로능력 부족, 근태 불량 등): 개선 기회를 주고 기록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 징계해고: 징계 사유, 수위, 징계 절차를 모두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 수습·시용 기간의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고 직전 체크
- 상시 근로자 수와 해고 제한 기간(산재 요양, 출산휴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고 사유와 증거, 수위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준비합니다.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합니다.
해고 후 정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 등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법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고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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