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Response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을 때 사업주 대응 방법
사업주용 안내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대응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접수 통지 직후 해야 할 일과 쟁점별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노동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고와 징계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 판정에 불복하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3천만 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수 통지를 받으면 먼저
- 통지서의 답변서 제출 기한과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신청 근로자의 근무 이력, 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기록, 급여 자료를 모읍니다.
- 해고 또는 징계 당시의 서면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 기회 부여 기록을 정리합니다.
주로 다투는 쟁점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와 신청인이 근로자인지
- 해고나 징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사직인지 해고인지)
- 해고·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수위의 적정성
-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지켰는지
답변서와 심문회의 준비
답변서에는 사유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주장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번호를 붙여 제출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자료 위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증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판정 이후
- 구제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10일 이내)과 행정소송(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절차를 검토합니다.
- 화해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을 정확히 서면으로 남깁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은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이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사용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안에 제출하시고, 부득이하면 사전에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노동위원회법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용자 대리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