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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을 때 사업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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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대응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접수 통지 직후 해야 할 일과 쟁점별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노동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고와 징계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 판정에 불복하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3천만 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수 통지를 받으면 먼저

  • 통지서의 답변서 제출 기한과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신청 근로자의 근무 이력, 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기록, 급여 자료를 모읍니다.
  • 해고 또는 징계 당시의 서면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 기회 부여 기록을 정리합니다.

주로 다투는 쟁점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와 신청인이 근로자인지
  2. 해고나 징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사직인지 해고인지)
  3. 해고·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수위의 적정성
  4.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지켰는지

답변서와 심문회의 준비

답변서에는 사유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주장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번호를 붙여 제출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자료 위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증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판정 이후

  • 구제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10일 이내)과 행정소송(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절차를 검토합니다.
  • 화해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을 정확히 서면으로 남깁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은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이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사용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안에 제출하시고, 부득이하면 사전에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노동위원회법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용자 대리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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