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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Rules Revision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와 근로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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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견 청취와 동의를 구분하는 방법, 변경 후 신고와 게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와 동의의 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영향이 중립적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어떤 변경이 불리한 변경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경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절차

  1. 변경안을 작성하고 불리한 변경인지 검토합니다.
  2.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는 근로자들이 모인 회의 방식으로 받고 동의서와 명부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변경 내용과 의견청취서(또는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4.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합니다.

자주 놓치는 점

  •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대응, 모성보호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데 취업규칙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10명 미만이라도 징계 절차와 근무 규칙을 명확히 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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