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Relations Commission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심문회의 준비
근로자 · 사업주 공통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접수부터 판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알아 두면 좋은 전체 흐름과 심문회의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경남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울산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판정에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구제신청 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진행 순서
- 신청서와 이유서를 접수합니다.
- 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답변서, 반박 서면이 오갑니다.
-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전후에 화해가 권고되기도 합니다.
- 당사자가 출석하는 심문회의에서 쟁점별로 의견을 진술합니다.
- 위원회가 판정하고 판정서를 송달합니다. 구제명령, 기각, 각하 중 하나입니다.
심문회의 준비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서면과 증거 자료 목록
- 핵심 쟁점(해고·징계 사유의 정당성, 수위의 적정성, 절차 준수 여부)별 주장 정리
- 필요한 경우 증인 확보와 예상 질문 대비
- 대리인(노무사 등)을 선임하면 서면 작성과 심문회의 대응을 맡길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사건 내용과 위원회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부터 판정까지 두세 달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더 길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 사업장인데 부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노동위원회법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용자 대리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