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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금체불 진정 방법과 체당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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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접수 방법과 진행 순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당금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는 체당금 신청과 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해결을 요청하는 행정 민원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접수 전에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일, 카카오톡 대화
  • 체불 항목(임금, 수당, 퇴직금 등)과 금액을 정리한 표

진행 순서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3.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합의 또는 지급 지시가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당금이나 민사 절차에 활용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할 때: 체당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간이대지급금)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신청 기한, 지급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폐업했더라도 체불 임금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주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진정할 수 있나요?

임금 지급과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9조(시효)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임금채권보장법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 퇴직금 체불 상담 문의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상담 전 준비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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